관리자
2024-04-23
<선진화 포커스 제338호>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5가지 강점
옥동석(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①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변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을 2%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는 등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②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변하고 있다. 지출 재구조화를 위해 민간역량 활용하고 공공부문을 효율화하는 중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려는 것이다.
③ ‘보편적 지급’에서 ‘보편적 보장’으로 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인상을 보이고 있다. 보편적인 지급은 폐지하는 추세이다.
④ ‘직업의 보호’에서 ‘개인의 보호’로 변하고 있다. ‘2022~2026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 감축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문화·체육·관광’ 등이다. 코로나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의 정상화를 통해 지출의 재구조화를 이루고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은 축소한다. 대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민간일자리 연계를 확대한다.
⑤ 사회내 형평에서 세대간 형평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중장기 시계에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전 2050」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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