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24-04-23
<선진화 포커스 제339호>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의 5가지 위험
옥동석(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① 재정총량에 대한 정치적 위험이 있다. 건전재정과 재정준칙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도 재적과반 의결에 의한 재정준칙의 무력화 가능성이 있다. 다수당에 의한 무차별 예산감액이 가능한 한국 재정헌법의 제도적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경제위기에 대한 위험이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 환율급등에 따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확장재정에 대한 정치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③ 세수감소의 위험이 있다. 2023년 국세수입은 16.6%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2024년 이후 감소가 예상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부담률 증가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④ 국정과제 집착의 위험이 있다. 인수위 과정에서 110대 국정과제의 5년간 소요액은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임기 중 예상 외의 지출증가, 임기 이후의 지출증가에 대한 위험이 있다.
⑤ 기득권 저항의 위험이 있다.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대한 저항이 있는 반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채택한 SOC 사업들, 지방재정의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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