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명
2016-12-07
안정감과 돈, 둘 중 하나만 택하라
108차 월례토론회: 2017년 한국경제 회생하나 침몰하나: 위기관리의 해법모색
지암선진화아카데미 18기 조교 이주명(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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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가 다다랐습니다. 2016년을 돌이켜보면, 경제가 좋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초 예견된 저성장 기조는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2017년의 경제전망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저성장을 벗어날 확률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2017년의 GDP 성장률을 2.5%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GDP 성장률인 2.7%보다 0.2% 더 낮은 수치입니다. 소비지출 또한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내수경기전망이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부진함과 더불어, 각종 커다란 이슈들로 인해 경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당선으로 각종 시장지표들이 크게 변동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관세 상승을 포함한 보호무역과 금리 상승을 단행할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어, 2017년은 이전보다 더 좋지 않은 경제지표를 갖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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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내적인 혼란도 저성장 기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인 혼란은 국민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소비와 투자를 둔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이 사용되어 정작 필요한 성장에 사용될 역량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침체의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 겪었던 ‘무성장의 늪’을 한국이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장 동력과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이는 유의미한 경고이며,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일본과 같은 무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가 클수록 기초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합니다. 한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는 1)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 2) 경제활동 참가율, 3) 경제제도, 4) 개방과 경쟁, 5) 총요소 생산성과 기술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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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칼럼을 통해 여러분들게 1)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질과 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물적자본의 양을 늘리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물적 자본을 늘리는 대신 사내유보금을 축적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만을 탓할 수가 없는 것이, 투자를 할 만한 것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환경의 개선, 세금부담의 완화, 규제부담의 완화, 투자 유인의 제공을 통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와 혁신 기회를 찾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나라만 높은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이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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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인적자본의 질과 양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들이 많이지는 고령화 사회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비율이 많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양과 질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대학으로 인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교육은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는 정석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너무 높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대학의 수가 너무 높아, 여러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생겼었습니다. 전반적인 대학의 수를 삭감하여,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등 떠밀려 대학을 가는 청년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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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입장에서 인적자본의 활용이 까다롭습니다. 기업에게 노동자 1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유연하게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한 고용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주장은 안 그래도 취업난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의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뀐다면,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보다 높아야만 합니다. 한국인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가는 호주의 경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시급이 높습니다.
정규직은 안정적입니다. 일을 규칙적으로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또 일이 주어질지 모르는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규직은 돈도 많이 받고 안정성도 보장됩니다.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정규직의 혜택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안에 떠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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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사용하는 것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유연성을 주어야합니다. 단, 같은 일의 경우 임금차이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정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안정성이 없지만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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