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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호]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경한   2016-12-16
    
대한민국의 운명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 
 
지암 선진화 아카데미 조교 이경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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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은 조국근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되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학생부터 대통령까지 모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밤낮구분 없이 노력한 결과 끼니나 걱정하던 나라가 이렇게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자꾸 이 한강의 기적이 광개토대왕의 만주정복처럼 역사책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나쁜 소식만 계속 들립니다. 

국민소득 30000$를 바라보게 해준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몇 년째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기업의 전망을 보여주는 주가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반토막 나버렸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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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맺은 FTA들을 재협상하고 WTO를 탈퇴하겠다며 공언하고 있으며 그가 차기 내각에 임명하려는 각료들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 하에 잃어버린 20년의 늪에서 벗어나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여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아베지만 일본의 구원투수로 활약하며 일본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우리 상품의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은 공격적인 M&A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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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라도 단결해야 하는데 단결하기는커녕 지역, 계층,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완전히 분열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분열을 봉합하는게 아니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을 뽑을 때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뽑아야 합니다. 수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가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규제를 풀고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 기업 발목잡으려는 정치인,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불태워야 한다는 정치인, 우리 동포들을 북한 김씨왕조에 팔아먹을 정치인 등 끔찍한 정치인들이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 중에 대통령을 뽑는다면 한강의 기적은 정말로 교과서에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우리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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